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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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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할 경우 일반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규정해놓은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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