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장애인복지법위반 | 정의
- - 장애인복지법위반 | 장애인복지법
- 2. 장애인복지법위반 | 처벌
- 3. 장애인복지법위반 | 대응방법
- 4. 장애인복지법위반 주요 업무분야
- 5. 장애인복지법위반 | 대륜의 조력
1. 장애인복지법위반 | 정의
장애인복지법위반이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인데요.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 처벌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하고,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위반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장애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장애인을 협박하거나 감금하는 등 모든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가 포함되는데요.
행위에 따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위반 처벌수위
행위 | 처벌수위 |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폭행, 협박, 감금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3. 장애인복지법위반 | 대응방법
만약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체계적으로 방어 변론을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위반은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가중처벌받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장애인복지법위반 주요 업무분야
장애인복지법위반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변호인 동행 서비스 및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
사건 관련 자료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진행
장애인 대상 성범죄 관련 자문
장애인 🔗폭행죄/상해죄 피해자 합의 대행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 검토 및 자문
장애인 협박 및 감금행위 사건 현장 CCTV 확보
장애인 노동 강요 행위 관련 근로계약서 검토 및 자문
반성문 샘플 제공 및 가족, 지인 탄원서 샘플 제공
모의법정 모의재판 진행 시스템 구축
구속 수사 진행 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기타 장애인복지법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공판 단계 증인신문사항 준비
5. 장애인복지법위반 | 대륜의 조력
장애인복지법위반 범죄는 일반 형법보다 가중처벌되는 사안이며 해자가 장애인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우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요.
대륜은 사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떠한 사안에도 적합한 전략으로 사건 초기부터 해결까지 단계별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복지법위반 처벌을 방어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