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허위진단서
- 2. 허위진단서의 목적
- - 허위진단서 관련 주요업무분야
- 3. 허위진단서 환자 처벌
1. 허위진단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작성하는 의료인은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허위진단서작성 행위는 형법에서 허위진단서작성죄로 범죄가 성립해 처벌됩니다.
하지만 허위진단서 발급을 요구하거나 작성을 강요하는 환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의료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보험금 허위 청구를 위해 허위진단서 발급을 요구하거나 작성을 강요하며 의뢰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환자의 사례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허위진단서 요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의료인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에게 허위진단서를 요구해서도 안되고, 그러한 요구에 따라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주거나 발급해주어서는 안됩니다.
허위진단서는 2차적인 범죄 행위에 이용될 수 있고 중요 공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악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의료인으로써 허위진단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거나 자신이 발급 받은 진단서에 아주 작은 변형만 가했을 뿐인데 위조 및 변조 혐의를 받은 경우
반드시 의료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진단서와 관련된 죄책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고의로 허위진단서를 위조·변조한 것이 아니라면 방어 변론을 주장해야 합니다.
2. 허위진단서의 목적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도록 의료인에게 부탁한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진단서작성과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진단서에 작은 부분을 수정했다면 이는 문서변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허위진단서를 위조하였다면 이는 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허위진단서와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의 문서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진단서의 어떤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였는지에 대해 🔗의료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위진단서 관련 주요업무분야
허위진단서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허위진단서 위조 및 변조 행위 성립 여부 자문
허위진단서작성죄 성립 여부 자문
허위진단서작성죄 신분범 검토 및 자문
허위진단서작성죄 교사범 혐의 대응
문서위조죄 형사 절차 대응
문서변조죄 형사 절차 대응
진단서 수정 테이프 사용 위조 및 변조 행위 해당 여부 자문
허위진단서 작성 관련 판례 및 사례 분석
진단서 내용 중요 부분 해당 여부 자문
허위진단서 제출 보험 청구 관련 범죄 성립 여부
보험사기 사건 대응
허위진단서 요구 및 의뢰인 폭행 사건 대응
허위진단서 소송자료 제출 관련 자문
군 면제 목적 허위진단서 사용 관련 자문
장애인등록증 수령 관련 허위진단서 사용 자문
기타 허위진단서 관련 범죄 성립 여부 및 파생 사건 법률자문
3. 허위진단서 환자 처벌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작성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만 성립될 수 있는 범죄지만, 그 행위를 교사하는 비의료인은 교사범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허위진단서를 이용하여 2차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 있고 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인 것처럼 위조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고,
허위진단서를 이용한 행위에 따라 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상담받아야 합니다.
의료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단계별 조력 시스템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케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