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 의료형사

의료소송 · 의료인폭행

허위진단서란,&nbsp;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말합니다.&nbsp;이를 요구한 환자는 처벌대상입니다.&nbsp;허위진단서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위반입니다.

허위진단서

의료감정은&nbsp;의료소송을&nbsp;진행 시 거쳐야&nbsp;하는 절차입니다.&nbsp;의료감정결과에&nbsp;따라&nbsp;의료소송의&nbsp;승패가&nbsp;결정되기&nbsp;때문에&nbsp;중요한 부분인&nbsp;만큼&nbsp;의료감정에 대한&nbsp;검토가&nbsp;중요합니다.

의료감정

의료광고피해를&nbsp;입은&nbsp;경우&nbsp;피해사실을&nbsp;신속하게&nbsp;신고해야&nbsp;합니다.&nbsp;환자들이&nbsp;불법의료광고피해를&nbsp;보는&nbsp;일이&nbsp;없도록&nbsp;신고조치를&nbsp;해서&nbsp;처벌이&nbsp;이루어지도록&nbsp;하고&nbsp;주의해야&nbsp;합니다.

의료광고피해

의료자료수집은&nbsp;의료소송 및&nbsp;의료관련&nbsp;사건을&nbsp;진행할 때&nbsp;환자에게&nbsp;굉장히&nbsp;중요한 과정입니다.&nbsp;의료자료수집을&nbsp;병원측에서&nbsp;협조하지&nbsp;않는&nbsp;경우 수집이&nbsp;어려울 수&nbsp;있습니다.

의료자료수집

의료형사책임은&nbsp;의사가&nbsp;형법상 책임을&nbsp;지는&nbsp;것을&nbsp;말합니다.&nbsp;의료사고가&nbsp;발생한&nbsp;경우&nbsp;환자는&nbsp;의사에게&nbsp;민사소송과&nbsp;별개로&nbsp;형사소송을&nbsp;통해&nbsp;형사책임을&nbsp;물을 수 있습니다.

의료형사

의료민사란, 의료인이&nbsp;의료행위를&nbsp;하면서&nbsp;발생한&nbsp;의료과실 및&nbsp;의료사고에서&nbsp;발생한&nbsp;손해에&nbsp;대해&nbsp;지는 민사적 책임입니다. 의료과실이&nbsp;인정되면 의료인의&nbsp;배상책임이&nbsp;인정됩니다.

의료민사

•&nbsp;허위진단서를 발급 및 작성을 하는 의료인은 당연처벌대상입니다.&nbsp;하지만 허위진단서작성을 요구하는 환자는 처벌대상일까요?&nbsp;의료법은 허위진단서를 요구하는 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명시해두지 않고 있습니다.&nbsp;&nbsp;이를 이용하여 허위진단서를 요청하며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nbsp;&nbsp;하지만 이렇게&nbsp;<a href="https://www.daeryunlaw-medical.com/field_new/2963">🔗의료인폭행</a>을 행할 경우 명백한 의료법 상 처벌대상이 됩니다.&nbsp;&nbsp;또한 허위진단서작성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형법총론의 교사범이 적용되어 의료법 상 처벌대상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nbsp;

허위진단서란

허위진단서를 찾는 환자들의 목적은 주로 아래와 같습니다.&nbsp;&lt;p class="box2"&gt;1.&nbsp;장애등급진단서를 과장해서 장애인등록증을 받아 각종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lt;br&gt;&lt;br&gt;2.&nbsp;군 면제를 받기 위해서&lt;br&gt;&lt;br&gt;3.&nbsp;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과다수령하기 위해서&lt;br&gt;&lt;br&gt;4.&nbsp;재판 등 소송과정에서 유리한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서&lt;/p&gt;

허위진단서의 목적

허위진단서를 보험사기에 이용하여 과도한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됩니다.&nbsp;&nbsp;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nbsp;보험금 수령 금액이 클 수록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nbsp;&nbsp;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가 과도하게 되거나,&nbsp;진단서위조가 의심될 경우 신고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진단서작성요구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입니다.&nbsp;

허위진단서 보험사기

허위진단서를 요청한 환자는 의료법 상 처벌을 받지 않을 뿐,&nbsp;허위진단서작성을 교사하거나 진단서 부정행사를 목적으로 위조하는 환자는 형사처벌대상입니다.&nbsp;

허위진단서 환자 처벌

허위진단서를 작성할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과 별개로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lt;p class="box1"&gt;허위진단서작성죄를 범한 의료인은&nbsp;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nbsp;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lt;/p&gt;&nbsp;의료인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본범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며,&nbsp;허위진단서 작성을 교사한 환자는 허위진단서작성죄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 처벌

의료인에게 허위진단서작성을 교사하면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nbsp;&nbsp;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본래 진정신분범으로써,&nbsp;의료인이라는 신분이 갖춰져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nbsp;&nbsp;하지만 비의료인인 환자가 의료인에게 허위진단서작성이라는 행위를 교사한다면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봅니다.&nbsp;따라서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도 공범이 인정되어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nbsp;&nbsp;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 교사범은 허위진단서작성죄 본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 교사범

진단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도 처벌대상입니다.&nbsp;&nbsp;이는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nbsp;허위진단서작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인이라는 신분이 필요한 진정신분범이기 때문입니다.&nbsp;&nbsp;따라서 일반 환자가 자신의 병명을 과장하여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nbsp;&nbsp;<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522/347;"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3195822639.webp" width="522" height="347" alt="허위진단서 허위진단서_발급"></figure>

허위진단서 위조

허위진단서를 환자가 직접 위조·변조한 경우 이는 형법상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에 해당합니다.&nbsp;&lt;p class="box1"&gt;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는&nbsp;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lt;/p&gt;&nbsp;만약,&nbsp;국립병원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형법상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죄에 해당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nbsp;&lt;p class="box1"&gt;공문서등의 위조·변조죄는&nbsp;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lt;/p&gt;

허위진단서 위조 처벌

허위진단서 및 거짓진단서를 작성했거나 작성요구 등을 한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교사범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nbsp;&nbsp;혹은 자신의 진단서에 아주 작은 위조·변조만을 하였을 뿐인데 문서위조·변조죄로 형사조사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의료인은 고의로 허위진단서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무죄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환자는 허위진단서 작성요청에 대한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nbsp;&nbsp;만약 허위진단서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 의료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nbsp;&lt;p class="box2"&gt;법무법인 대륜은 허위진단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실관계 파악과 맞춤형 해결책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lt;br&gt;&lt;br&gt;의료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사건진행을 도와 범죄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lt;/p&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