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간접세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CONTENTS
  • 1.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 정의
    • -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 납세의무자
    • -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 계산
    • -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 신고기한
  • 2.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 주요 업무분야
  • 3.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 조력의 필요성
    • -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 대륜의 강점

1.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 정의

대륜 조세그룹 조세전문변호사 부가가치세 간접세 업무분야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는 전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굉장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며, 간접세 중 한 유형인데요.

간접세세금을 직접 나라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과 세금을 지불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 금액의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는 모든 국민이 제품을 소비할 때마다 지불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지불 받고 국세청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사업자법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다시 직전년도 연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이 둘의 유형은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고 계산을 어떻게 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 계산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고 우리나라는 최종 상품 가격의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만약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며,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적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 신고기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납세의무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등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자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법인사업자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25일

4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25일

개인 일반사업자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25일

법인사업자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25일

10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 ~ 25일

개인 일반사업자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 ~ 25일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2.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 주요 업무분야

조세변호사 부가가치세 간접세 조세자문 업무분야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 규모, 업종 등 전반적인 상황 파악 및 진단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및 방법 안내

법인·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업무 안내

부가가치세 관련 법적 분쟁 사례 안내 및 대응

일반과세유형, 간이과세유형 등록 절차 🔗조세자문

절세 관련 자문 및 검토

신고 확인 및 부당환급 사례 검토

부가가치세 미신고 관련 자문 및 대응

부당한 가산세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 진행

신고 서류 검토 및 확인 업무

🔗세무조사 대응 전략 수립 및 대리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자문

관련 🔗조세민사 등 파생 소송 대응 및 진행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심판청구


3.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 조력의 필요성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조세불복 업무분야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의 납세 의무를 가지면서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세액의 20%가 추가되며, 6개월이 지나면 더 많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는 했지만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부족한 금액의 10%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세금을 신고했는데 납부를 늦게 했다면 하루 당 0.025%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매우 중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때 진행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 대륜의 강점

법무법인 대륜에는 세무사 및 회계사 자격증을 소유하거나 조세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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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문과 소송 진행에서 따로 번거로운 선임을 할 필요없이, 한 번의 선임으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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