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해지

먼저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해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법정해제권이 발생하며,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제에 대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해제가 완료되면, 성립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됩니다.

이때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했다면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만약 이유없이 계약 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는 계약 해제와 계약 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계약해제는 계약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고, 계약해지는 해지 시점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해제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계약해지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지권도 해제권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계약 또는 민법 제543조에 의하여 발생하며, 한 번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지가 완료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계약 관계에서는 해제와 해지의 의미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의 통보에 의한 계약해제·해지는 법적 분쟁 발생의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분야별 전문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관련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증거조사 전문가와 협업하여 계약 이행 관련 증거 자료 수집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해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손해배상·민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