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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정치관여죄
업무분야
정치관여죄란, 군인이나 군형법에 의하여 군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사람이 정치행위에 관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군인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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