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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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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면책이란,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변제 책임이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CONTENTS
  • 1. 개인파산면책 | 내용
    • - 개인파산면책 | 불허가 사유
  • 2. 개인파산면책 | 절차
    • - 개인파산면책 | 주요 업무분야
  • 3. 개인파산면책 | 대륜의 조력

1. 개인파산면책 | 내용

개인파산면책은 개인파산 절차의 최종 결정으로 개인파산면책을 받으면 채무자는 모든 채무이행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때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또, 면책이란 경기 변동, 자연재해 등의 불운으로 인해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새 출발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파산 절차를 거친 뒤 남은 채무를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은 궁극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남아 있는 채무에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하여 채권자를 보호하고 채무자에게는 남은 채무를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하여 변제 책임을 면제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모든 채무자에게 개인파산면책 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제도를 진행하기 전 파산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해 정확한 판단을 구한 후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많은 채무 발생 이유가 존재하기에 각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준비해야만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고 싶으시다면 파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면책 | 불허가 사유

개인파산면책은 모든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불허가 사유가 존재합니다.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고 싶다면 이 불허가 사유를 확인하고 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파산법에 따른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2. 개인파산면책 | 절차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파산, 면책신청서 제출 > 법원 심리 > 예납 명령 > 파산선고 결정 > 파산관재인 선임 > 채권자집회 > 파산절차 종결 > 면책신청 > 면책 결정 확정

1.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그 첨부 서류를 채무자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2. 법원은 신청서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 또는 채무자 심문 절차를 거칩니다.

3. 파산 원인이 소명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 명령을 내립니다.

4. 예납금 납입 후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며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 및 의견 청취 기일에 출석해 채무자의 재산, 소득 관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5.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실시됐다면 종결결정, 배당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폐지결정이 내려지며 파산 절차가 종료됩니다.

6. 법원은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다면 면책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개인파산면책 | 주요 업무분야

개인파산면책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서류 검토 및 절차 대리

채무지급불능 상태 확인 및 검토, 소명 자료 수집

채무 발생 원인 파악

개안파산 절차 진행 및 절차진행으로 인한 불이익 관련 자문

보정명령 확인 및 보정서류 제출

파산관재인 선임과정 및 관련 자문

채권자집회 기일 안내 및 채권자 의견 제출

개인파산 절차 이후 개인파산면책결정 확인

면책 결정 거부 사유 확인 및 자문 수행

개인파산 진행 구비 서류 추가 발급 절차 안내 및 지원

파산자 복권 관련 자문

3. 개인파산면책 | 대륜의 조력

개인파산면책을 받게 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해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해제되도록 조치를 취하기에 신분상 제한이 소멸되고 채무 독촉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아내는 것으로 반드시 🔗개인파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대륜은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가 개인파산면책 사건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민사소송에 조력이 필요한 경우 민사전문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와 협업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서류를 요하는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개인이 진행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에 모든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본 법인에 조력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앞두고 🔗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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