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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아동복지법위반 | 행위
- - 아동복지법위반 | 처벌수위
- 2. 아동복지법위반 | 주요 업무분야
- 3. 아동복지법위반 | 대륜의 조력
1. 아동복지법위반 | 행위
아동복지법위반이란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행위는 총 10가지로 아래와 같은 행위가 해당됩니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
5.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6.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7.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9.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0.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은 기준이 모호하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으며, 처벌 수위가 높기에 수사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 처벌수위
아동복지법위반 행위 중 아동을 매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신체적 또는 🔗정서적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아동에 대한 보호, 양육, 치료, 교육 등을 소홀히 해 방임할 경우,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경우,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복지법위반의 경우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접근금지 가처분, 분리조치 등의 보호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유형
2. 아동복지법위반 | 주요 업무분야
아동복지법위반 피의자·피고인 신분의 의뢰인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관련 파생 사건 소송 대응
아동복지법위반 손해배상 청구 대응
아동복지법위반 형사 절차 대응
아동복지법위반 성립 여부 관련 법률자문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현장 CCTV 확보 업무 대행
아동복지법위반 고의성 부인 및 근거 자료 확보
아동복지법위반 양형 사유 검토
아동복지법위반 피의자·피고인 전과, 누범 기간 검토
아동복지법위반 재판 절차 및 가정법원 사건 진행 안내
🔗아동학대 행위 성립 여부 자문
아동복지법위반 접근금지 가처분, 분리조치 관련 자문
기타 아동복지법위반 관련 법률자문
3. 아동복지법위반 | 대륜의 조력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학대 등 행위를 해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이 과정에서 대륜은 사건의 모든 측면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적절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해석을 제공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원합니다.
또한, 증거 수집 및 제출을 통해 방어 전략을 세우고, 가능한 경감 사유를 고려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법적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사건을 분석해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3~20인으로 TF가 구성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대응에 나섭니다.
사건을 맡겨주시면 아동복지법위반 처벌 위기에서 의뢰인의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