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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개인회생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87,128 | 2023-08-22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따로 프리랜서 일도 하고 했었는데요. 프리랜서 일이 좀 수입이 괜찮아져서 그만뒀는데  갑자기 또 일이 없어지는 바람에 돌려막기를 하다가 지금 채무가 한 4천만원정도 생겼습니다.  최근에 다시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프리랜서 개인회생신청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시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요건에 충족을 해주셔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1. 직종에 상관없이 현재 소득이 있어야 함 (직장인, 사업자, 일용직 등)

2. 채무는 최소 1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담보채무는 15억 이하 별제권)

3. 재산이 있을시 채무가 더 많아야 함(부동산, 보증금, 자동차 등)

4.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경과되어야 함

위의 요건이 충족되고 지속적이며 반복된 수입이 발생하여야 하며 이때 수입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어야 하기에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빚을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의 경우 일정한 소득을 증명하기가 어렵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명진행해야하므로 회생파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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