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성폭력처벌법 사건 경험 많으신 분 있나요?

조회수 9,404 | 2023-06-01

전 여친이랑 헤어지고 나서 너무 보고싶은 나머지 술에 취한채 여친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관계를 시도 했는데요.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현재 조사중입니다.  하지는 않았는데 미수법이라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요.  성폭력처벌법 사건 경험 많으신 분 있나요? 있으시면 답변 달아주세요.
A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된 법률로서, 주거침입을 한 자가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미수범이라도 성폭력사건에 연루가 된 경우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일 경우 더욱 엄중한 형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사건은 감정적 대응과 논리성 없는 변론으로는 쉽게 판결이 바뀌지 않기에, 증거자료의 수집부터 수사단계의 흐름을 모두 읽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한 판단과 분석능력을 통해 의뢰인들의 사건에 모든 해결책을 여러각도로 제시하는 본 법무법인 판/검사 출신 전과변호사와 함께 모든 재판에 동행하여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내 사건 진단받기 : 1800-7905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