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 화가나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채 공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공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위법 행동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공공의 직무를 방해했기에 단순 폭행죄보다 엄중한 형량을 내리고 있는데요.
또한, 다중이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공무원에게 피해를 가했다면, 특수 혐의가 붙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니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진단서나 CCTV 등을 제출해 본인의 피해를 입증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 변호인의 도움을 얻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따라서, 공무집행방해벌금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조력하여 의뢰인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본 로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