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아동학대가해자 처벌법 내용 궁금합니다.

조회수 79,401 | 2023-05-26

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최근 저희 시설에 방문했던 한 아이가 허벅지 쪽에 멍이 여러군데 들어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아이가 걱정이 되네요.부모가 아동학대가해자여도 처벌을 받는거죠?아동학대처벌법 형사처분 받죠? 내용 궁금합니다.
A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를 입은 아동을 보호하고, 그 가해자로부터 분리조치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입니다. 만일 본 법에 속하는 행위를 위반한 경우 성인범죄와는 다르게 엄중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쉽게 선처를 받기 힘들 수 있는데요. 또한, 특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학대 의심의 정황을 조금이라도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도 훈육을 핑계로 그 이상의 학대를 가한다면, 5년 이하의 실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아동학대가해자로 인식되어 해당 법에 규정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사안과 관련되어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의뢰인들의 방문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시간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전국 3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본 로펌 형사전문센터에서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기 : 1800-7905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