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453 | 2023-11-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대게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저지르는 형태이며 성희롱 가해자는 피해자의 침묵 또는 멋쩍은 대응이 암묵적 동의라고 착각하는데요. 성희롱은 언어적/시각적/신체적 형태로 존재하는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며 언어적 성희롱일 경우 상황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님께서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신다면, 업무상 추행죄가 적용되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합의를 하자고 제안해 올텐데 무작정 합의를 해달라고 강요한다면 2차 가해로 가중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니 해당 사안을 많이 다뤄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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