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특경법 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줄여서 특경법이라고 부르며 이는 공갈,횡력 혹은 배임,업무상 횡령 등의 죄를 범한 자가 범죄행위를 통해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5억원이상일 때 성립되는 죄명인데요.

보통 사기죄의 기본 형량은 10년까지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까지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피해 금액에 따라서 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단순히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으며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에서 합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사기금액이 클 경우 특경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등의 무거운 실형을 받을 수 있으니 무혐의, 기소유예 판결을 받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례를 많이 경험해 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신속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