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라도 발생하는 사소한 싸움이 갈등으로 번져 폭행까지 이어지는 경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본인의 가족이라면 존속폭행죄가 적용이 되며, 친인척일 경우에는 친족폭행 혐의가 성립되어 고의적으로 가한 행동이 아니었다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단순폭행죄에 비해 가족이라는 범주에 들면 처벌이 가중되고 있으며, 만일 그 과정에서 위험한 흉기나 물건 등을 사용했을 때라면 특수폭행으로 인정되어 보다 높은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상황이 처해있다면, 감정적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보다는 피해자 측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우발적 행동 등의 양형 사유를 마련하여 꼼꼼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피의자로 구속될 위기에 있는 경우라면, 법리적 관점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고 적합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본 로펌 형사전문센터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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