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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원주법무법인에서 학교폭력고소로 상담받을려고요.

조회수 63,196 | 2023-07-28

원주쪽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항상 집에오면 어디 상처가 나있고 가끔은 가방도 찢어져있더라고요. 무슨일이냐 물어도 대답도 잘 안하고 전학가면 안되냐고 하길래 다시한번 아이한테 물었더니 선배가 폰을 빌려달라했는데 안빌려줘서 자기반에 와서 계속 괴롭힌다고하고 부모님한테 말하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네요. 지금 저희 아들 상처난 곳이 계속 아물지 않아서 병원도 다니고 있습니다. 원주법무법인에서 학교폭력고소로 상담받고싶습니다.
A

원주법무법인의 학교폭력고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원주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교 안에서 폭력이나 욕설을 하거나 카카오톡, SNS를 통해서 교묘하게 괴롭힘을 이어나가는 등 학교폭력과 과년하여 수법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만약 학폭위를 신청하게 된다면 교내에서 신체, 정신적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사안 조사를 실시하여 사건의 경증과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이후 사안을 검토하고 조치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해자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동시에 학교폭력고소를 통해 형사사건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진행된다면 가해학생과 가해학생 부모, 교사 및 학교법인, 국가등을 상대로 물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학폭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적 책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과정을 학교폭력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원주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학교폭력고소를 위한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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