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처벌 수위가 센편인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수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본인을 비롯한 제3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벌과 형량 수위가 강력하게 내려지는 추세인데요.

더불어 12대 중과실에도 포함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음주운전사고처벌을 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음주수치가 0.03%~0.08%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사고의 피해자가 피해정도가 클수록 더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을 담아 반성하는 점, 일전에 동종 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평소에 성실하게 생활하였다는 점 등을 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어필을 해야하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지닌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