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를 접촉하거나 정신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라면 성립이 되는데요.
해당 혐의는 형법 제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의도가 없었더라도 검찰송치는 물론 법정 구속까지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여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합의를 해도 형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거기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어려운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내려지고 있어 신속하게 대응방법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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