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변호사 도움받아야겠죠?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래도 금전에 관한 일은 누구나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사기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셔야 하는데요.

기망행위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에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재물의 교부가 본인이 아닌 제 3자에게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성립되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상대를 속여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상대를 진짜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해당 죄목이 성립됩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되었기에 속이려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고 게셔야 합니다.

이러한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기에 조속히 법률적 조력을 통해 무고함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