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님한테 사기관련 상담받고싶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사기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형사 사건으로 취급되고 관련 처분 또한 벌금과 징역형 등 형사적 처분을 받게 되지만 피해자들이 금액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 보상을 받고자 민사소송 또한 진행이 가능한데요.

보통 형사사건으로 연루되어 처벌받게 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및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높은 금액일수록 더욱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민법 제 741조에 따르면 형사법에서 받을 수 있는 벌금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벌금 부과와 관계없이 부당이득금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어 부당이득금반환소송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질문자님께 범인이 요구한 합의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을 해봐야하며 피해를 입은 액수 만큼 받아내거나 피해 입은 액수의 상당한 담보를 받아내는 것으로 합의를 진행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으로 소송 및 합의를 진행하시고자 하신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사기로 피해입었던 피해금액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