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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행합의금 미수여도 진행해야 하나요?

조회수 37,886 | 2023-05-08

술 먹고 만난 분이 있는데 분위기에 취해 모텔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분이 하기 싫다고 했으나 제가 제정신이 아닌바람에 입맞춤까지 하다가 정신 차리고 끝냈는데 저를 성범죄자로 신고했습니다. 합의하려면 집을 팔아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데 저는 범행을 안저질렀잖아요? 그래도 성폭행합의금을 미수여도 줘야하나요? 진행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A
성적 욕망을 참지 못하고 위법 행위를 한 경우 혹은, 시도한 경우 민감한 사회적 이슈로 거론되어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큰데요. 성폭행을 하여 구속이 될 경우,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을 내리고 있으며 직장 및 가정을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 해외 출입국 제한, 그리고 신상정보등록 등 행정적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일상적 생활을 위해서 성폭행합의금을 피해자 측에 제시해 합의를 시도하려는 경향이 많은데요. 일방적인 접근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과 대동하여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행미수여도 사건의 정황과 강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다르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셔서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인데요.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인 만큼,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처벌불원의사 외 감형과 선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본 로펌 성범죄전담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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