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는 본인이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적용되는 죄목이며, 명백한 증거가 확실히 있지 않더라도 정황상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고, 일반적 형사사건보다 높은 형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이 얼마만큼인가에 따라 가중처벌의 여부도 판단되므로,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다면 본인이 한 행위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 법정에서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해당 과정을 홀로 준비하기엔 상당한 법리적 지식은 물론,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언변능력도 필요하기에 혐의를 받고 있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 순간에 업무상 과실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될 위기라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원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본 로펌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조사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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