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도 처벌받을 가능성있을까요

성폭행 미수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협의의 성폭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을 이용해 상대방의 성적의사결정에 반해 성관계를 행한 경우 성립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강제력 행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미수혐의에 그쳤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행 미수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형에 따른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으며 감경의 이유로 참작되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라도 결백함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을 원할 경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