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혐의로 구속이 되거나 실형을 받는다면, 초범, 피해자의 수, 그리고 피해액수의 수준 등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사기방조죄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취득한 액수가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3년이상의 실형을 가중 처벌 받는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만일 50억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범죄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죄목의 여부를 판별하고 있으며, 만일 본인이 하고 있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로 억울함을 법적으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혐의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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