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0,759 | 2023-11-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뺑소니의 경우 교통 사고 현장에 대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했을 경우 높은 처벌 수위를 적용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에 본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법률조력은 필수입니다.
만약 음주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3천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고 후 미조치 혐의라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보통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운전자 보험이 있으니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범행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까지 받기에 형은 더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혐의는 혈중알코올농도, 전과여부, 피해자의 피해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지며 어떻게 사건이 흘러갈지 모르기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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