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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신고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수 60,730 | 2023-07-04

알바천국에서 단순사무알바라고 적혀있어서 문서정리나 파일정리하는건 줄 알았는데 출근날에 저보고 돈을 한 계좌로 입금시키라고 하더라고요. 제 계좌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도 꼬박꼬박주길래 보이스피싱이 아닌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분들이 보이스피싱 신고하는 바람에 저도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연루된 상황입니다. 돈벌려고 하다가 진짜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어요.
A

보이스피싱 가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범죄를 직접 저지른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 돕게 되어 공범이 되었다면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님의 도움으로 혐의를 벗어나야하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그들의 수법이 철저했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미필적 고의 및 자신이 한 행위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인지했을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가담했을 때 처벌을 받는 혐의는 '사기방조죄'로 범행을 저지른 기간과 피해금액이 클수록 혐의는 무거워집니다.

그러므로 나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신고가 되어 범죄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하루빨리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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