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님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마약변호사의 미성년자 마약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마약변호사입니다.

간혹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만 질문자님의 아드님께서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마약사건의 겅우 어떠한 마약류를 사용하였는지, 단순 투약인지 알선인지 수출입 및 제조인지에 따라 매우 큰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 1년이상의 징역부터 10년 혹은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의 경우 최소 5천만원 이하부터 1억원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선고되고 있으니 미성년자,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있기에 마약변호사에게 골든타임을 놓치긴 전 신속히 도움을 요청해주셔야하는데요.

만약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추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신속히 법률조력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