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님 계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의정부성범죄변호사의 아청법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미성년자와 연관된 범법 행위로 아청법 혐의를 받게 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경찰로 부터 연락을 받아 대응책을 찾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당 사안은 초범이라고 해도 혐의가 인정될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 이르게 되며 판매, 소지,운반,광고 한 것도 아청법위반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지나 시청에 대해 1년 이상 징역이 떨어지는 경우는 미성년자라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한 경우이기에 해당 범죄 자체를 부인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해당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도 감정적으로 부인만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집행유예를 받기 힘들 수 있기에 해당 사안에 대해 전문적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