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로 명예훼손징역 사나요?

허위사실유포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허위적으로 사실을 전달해 재산적 손실 및 직위나 명예의 피해를 입은 경우 허위사실유포죄 혐의로 고소 당할 수 있는데요.

만약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으며, 10년까지 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상대측에서 객관적 증거 하나도 없이 주관적 주장만 한다면, 명예훼손 형량은 물론 고소 성립조건에 맞지 않아 명예훼손징역을 선고받지 않는데요.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 기록을 남긴 흔적이 발견된다면,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기에 혐의를 부정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허위사실유포죄 관련 사건에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