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요.

형사전문변호사의 공금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며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공금횡령죄로 구속이 되어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행위로 공금횡령죄 혐의가 특정 되기만 해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그 이상의 금액을 취해 이득을 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회사의 피해 정도가 크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할 수 있으며, 자신도 모르게 했던 행동으로 큰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또한, 상대는 기업이며, 개인이 홀로 기업과 소송을 준비하게 될 경우 불리한 상황에 마주칠 수 있기에 이미 고소장을 받아 문제가 커진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부터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