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님 통장대여도 처벌 받을까요?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 입니다.

가까운 지인 관계의 경우, 혹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통장대여에 연루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 명의의 통장을 통해 범죄에 가담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신 역시 엄연한 피해자이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실명법에 따라 본인 명의로 이뤄진 거래인 만큼 사기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제대로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동범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몰랐던 상황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만큼 보이스피싱변호사와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처벌 기준을 보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사기 범죄와 연관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가담이 아니라고 해도 5년 이하의 노역 복무형 또는 1천만 원 수준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입증이 없을 경우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