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 위기여서 지금 곤란한 상태에요. 어떻게 해요?

스토킹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불편함을 나타냈지만 계속적인 괴롭힘을 행해 위협을 가해 왔다면,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혐의로 인정되어 형량을 받을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죄목은 연인사이에서 보통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집 근처나 자주 거주하는 곳에 지켜보고 있는 행동 또한, 전화나 문자, SNS 등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만에 하나 억울하게 상황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여 반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홀로 대응하여 감정만을 호소한다면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으니, 사건 초기단계부터 형사전담센터를 운영하는 로펌을 찾아 법률 전문가와 먼저 법률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