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폭행변호사와 경찰조사동행시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

수원성폭행변호사의 성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혐의를 벗으셔야 하지만 해당 혐의를 벗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실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말은 허위'라는 사실을 밝혀내야 처벌을 피하실 수 있지만 밝혀내지 못한다면, 별도의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실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비자제한, 성범죄교육이수 등의 보안처분을 받으실 수 있기에 연루된 즉시 성폭행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동행 및 대응 전략을 구축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더욱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어선 안되는데요.

이는 범죄사실은 있지만 상황을 넘기기 위해 합의금을 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무고죄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수원성폭행변호사의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