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님 피해자 허위진술

부산형사변호사의 폭행 상해 사건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 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전후 상황을 더 따져봐야겠지만, 소주병 등의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용하였다면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한 것과 같아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본 죄목의 성립 기준에는 단체 또는 다중 위력을 행사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을 해친 경우에 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라는 건 폭행이 발생하였지만 이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유무를 이야기합니다.

꼭 칼과 가위처럼 누가 봐도 흉기가 되는 물건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 신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였다면 이때는 특수폭행죄를 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폭행죄의 처벌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선적이지만 사건 당시 흥분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행위가 많으므로 상대의 진술 맥락에 따라 경중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하게 가해자의 입장이 되었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정도, 동기 및 사건발생경위, 폭행방법과 수단, 고의성 등을 법리적인 시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따져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시비에 휘말려 폭행 상해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면 우선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