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077 | 2022-07-07
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담/전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안산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유한)대륜입니다.
먼저 본 제도들의 경우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회생파산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근로소득, 영업소득 등 매달 일정 소득을 가진 사람이 통상 3년 동안(최대 5년) 매달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원(가용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남은 채무를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
-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 최소 1,000만 원 이상 채무가 있을 경우
-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
-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경우(계약, 정규직, 아르바이트 포함)
- 이미 개인회생제도 신청 후 최종 면책을 받은 자라면 최소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개인회생의 장점 - 모든 채무가 조정의 대상임 -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으로부터 해방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가 가능
■ 개인파산 개인 채무자가 더 이상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경우, 본인의 재산을 전부 포기하고 법원을 통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 신청 자격
- 건강 혹은 연령 등 중대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
- 재산이 없거나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수입이 있다면 가족 구성원 대비 최저생계비보다 월등히 적은 경우
■ 개인파산의 장점 - 모든 채무가 탕감 -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재산도 만들 수 있음
-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가능 - 면책 결정 후 가압류, 압류 해제
- 신용불량정보가 삭제되고 금융거래도 가능 -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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