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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조회수 66,463 | 2024-01-03

현재 저희 매형이 운영하는 공장은 차량을 만들때 쓰이는 장비들을 납품하는 공장인데요 최근에 어떤 타 공장에서 실용신안등록??이 되어있는 장비라고 유통하지 말라고 경고장을 보냈더라구요.  매형은 이거 타공장들도 많이 쓰는데 왜 ㅈㄹ이냐고 난리고 그냥 무시하고 있는데 저랑 누나는 걱정이 돼서요.. 그냥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A
만약 내용증명 또는 경고장을 수령하시고도 그냥 본인은 당당하다는 마음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하신다면 오히려 앞으로 법적 분쟁에서는 괘씸죄가 적용되어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하루빨리 전문가를 통해 상황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으며, 분쟁이 짙어진다면 이땐 서로의 감정을 배제하고 모두에게 손해가 덜한 결과를 얻기 위해 중재자의 조언을 받고 해결을 도모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무대응으로 일관하시거나 홀로 대처를 하시다가는 결국 처벌의 대상이 되어 실용신안권 침해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까지 가중되어 감당하기 힘든 결과를 낳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적재산권 침해로 경고장을 받은 현재, 바로 전문가에게 합의 대리 절차를 맡기셔서 위 말씀드린 결과를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때 변호사를 고르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기본적으로 변호사들 경력이 평균 경력이 높은 곳인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다면 선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급박한 상황에 누굴 보아도 믿고 맡길 전문가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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