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상대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크게는 징역 등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성을 고의로 손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 적시를 한 경우가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미만의 벌 금을 선고받게 될 수 있으며, 반대로 거짓을 적시함으로써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상대로 모욕한 사실이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어떠한 입장에 놓여있든 법적인 검토를 받는 것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성립요건을 파악해 보고 고소 사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건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은 쪽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강제로 이것을 이끌어낼 수 없으며, 강제로 합의를 시도한다면 2차 가해로 판단할 소지가 굉장히 높을 수 있으니 변호사를 통한 안전한 합의를 추천드립니다. 본 사안으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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