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신고 당하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6,238 | 2023-12-27

최근에 제가 알바하는 곳에 진짜 제 이상형처럼 생긴 여자애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려준다는 핑계로 번호를 따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서로 너무 편해지고 술도 자주먹는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 여자애랑 카톡하는데 먼저 제 신체부위로 ㅅ드립을 치길래 저도 맞받아쳤거든요? 그걸 부모님한테 보여줬는지 절 바로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지금 알바도 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궁금한건, 1. 성희롱 신고 당하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2. 억울함을 풀면 무고죄로 제가 다시 고소가 가능한지?

먼저 질문자님의 첫번째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성적인 비하 또는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한 언행으로 성희롱 신고를 당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없는 상황이 많아 무작정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일관된 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억울함이 풀렸다면 질문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주신 무고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나 신고자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거짓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위된 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만 상대가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도록 하려는 의도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법률대리인에게 먼저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