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향후 비슷한 계약의 일종으로 이직을 하는 것을 막기위해 활용하는 제도인데 근로자가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기업에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이직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전직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5가지 사항을 확인하셔야합니다.
1. 해당 핵심 비밀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2. 해당 직원이 퇴직 전 어떤 직무를 가졌는지
3. 경쟁사이직 기간, 지역, 대상 직종 등 어느 정도로 한정되었는지
4. 비밀을 지켜주는 충분한 대가를 제공하였는지
5. 회사를 관둔 경위에 기업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위의 요소에 따라 효력의 유,무효가 결정되는데 이때 청구가 인용되었지만 전직금지가처분을 위반한다면 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하기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빠르게 대응이 가능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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