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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식재판청구하면 무죄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12,820 | 2023-11-10

아내랑 불륜을 저지른 남자가 있거든요? 너무 화가나서 당장 찾아가 욕하고 때리고 싶었지만 참고 번호를 알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욕 일절안하고 그렇게 살지말고  당신도 호되게 당하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고 전화를 몇번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오히려 절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고 벌금형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청구하면 무죄받을 수 있을까요??
A
오히려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인데 오히려 위기의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정식재판청구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가끔씩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내려졌을 때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잇는데 이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전과 기록으로 남아 평생 따라다닐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주셔야합니다. 이 절차는 피고에 대한 법원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아 비교적 빠르게 판결이 내려지고 마무리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정식재판청구를 청구해야하는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 부터 일주일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해당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휘되어 문서에 기재된 벌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혐의를 벗고 싶으시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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