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공무집행방해변호사 추천부탁드립니다.

경찰서나 소방서에 허위로 신고할 경우 허위신고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사안을 가볍게 여겼다간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장난, 호기심, 술버릇으로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관련 혐의로 형사입건이 된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며 수차례 허위 신고를 한 이력이 있다면 처벌의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가벼운 장난전화 수준이 아닌 수차례 허위신고를 했다면 형법상 위게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직 질문자님의 자녀분이 나이가 파악되지 않아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을지 가늠이 되진 않지만 신속히 천안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