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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방조죄도 음주운전 형량과 똑같이 받나요?

조회수 38,338 | 2023-11-01

남자친구랑 저랑 회사위치가 비슷해서 가끔 만나서  저녁에 술을 마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남자친구가 차를 끌고오는 바람에 제가 어차피 경찰없다고  차 끌고 가자고 했는데 제 집 근처가 경찰서쪽인데 그 주위에서 갑자기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걸리게 되었고 저도 음주운전방조죄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음주운전방조죄도 음주운전 형량과 똑같이 받나요? ㅠㅠㅠ
A
술을 섭취한 후에는 그 누구라도 절대 차량을 몰면 안되기 때문에 음주운전동승자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즉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범이 범죄를 하는 행위를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며 두번째는 방조행위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요건이 성립되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더욱 처벌을 높게 받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해당 사례를 많이 다뤄 풍부한 경험을 지닌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 입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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