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니 억울한 상황으로 보여지나 성범죄 사건은 마냥 억울하다고 주장하기 보단 자신의 주장에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와 일관된 진술을 펼쳐야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버스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적용되는데요. 일반적인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범죄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안일하게 대처하여 본 죄가 성립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고의로 저지르지 않았다는 cctv와 같은 영상물로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인 만큼 당시의 모습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증거확보가 어렵기에 성범죄 전문 안산법무법인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