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성폭행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조회수 23,253 | 2023-09-27

제가 과외를 하고 있는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이 갑자기 저한테 뽀뽀를 하길래 저도 모르게 침대에 눕혔고 너무 아파하길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애가 뭐라고 말했는지 그 부모님이 전화와서 욕부터 하고 저보고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지금 미성년자성범죄 성폭행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경찰조사가서 뭐라고 말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자님의 글을 보았을 때 나름 억울한 상황이신 것 같으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사건에 휘말렸을 때에는 무조건 변호인의 도움은 필수인데요. 미성년자는 성적 결정권이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이기에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중 성폭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여이 내려질 수 있고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초기부터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분에 왜곡된 점이 없는지 확인하여 신빙성있는 일관된 진술로 경찰조사를 임해 원하시는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