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상대의 신체를 허락없이 만지거나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큰 사건으로 번지기 전에 법조인의 조력이 필수인 상황으로 판단되는데요.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이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할때 형사 조사 절차가 시작되며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건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로 인정된다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초기 수사단계에서 변론의 방향성을 정하여 논리에 충실한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합의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무조건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님과의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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