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사실혼 파기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70,979 | 2023-09-22

남편이랑 사실혼 관계로 8년정도 살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시댁과의 갈등으로 남편과도 자주 싸우고 있는데 이번에 시댁에서 저한테 취집한거아니냐 , 니가 우리가족을위해 뭘해주냐 등 이것말고도 폭언을 계속해서 우울증약까지 복용하고 있어 도저히 같이 못살겠습니다. 혹시 사실혼 파기시 시댁과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둘이서 문제없이 산다면 행복하겠지만 사실혼이더라도 부부의 의무는 지속되어야하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나를 잃게 된다면 사실혼관계를 파기하는걸 권해드리는데요. 사실혼 기간동안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 및 시댁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귀책사유, 해당 귀책사유 발견 이후 배우자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준비하여 소명해야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거지, 각자 불렸던 호칭, 결혼식 사진 등 사실혼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여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의 위자료 청구는 법률혼일때 청구하는 것보다 까다로운 사안이기에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변호사사무실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