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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폭행으로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49,392 | 2023-09-12

저희 아들이 여러친구들이랑 친하게 다니길래 학교생활을 잘 하는 줄 알았고  저도 회사일때문에 신경을 잘 써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저희 아들이 친구들이랑 어떤 남자를 폭행했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덜컥내려앉았고 피해자쪽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한거 같더라고요.  청소년폭행은 어느정도까지 처벌을 받나요.
A
청소년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이로 하여금 당시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도 크지만 장기적으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년원송치 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피의자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특히 만 10세미만이라면 보호 처분 역시 제외될 수 있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얼마든지 형법상 규정된 내용으로 처분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학생이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도 얼마든지 아이들의 행동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초기에 확실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라도 범죄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니 한시라도 빨리 해결책을 모색하고 싶으시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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