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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기업파산 및 법인파산 진행하길 원합니다.

조회수 75,164 | 2023-07-26

기업 운영이 어려워져서 파산 절차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사를 운영하면서 빚이 많이 늘어난 상태라 상황이 몹시 안좋습니다. 기업파산 및 법인파산 절차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꽤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절차를 전문변호사님 통해서 신청하길 원합니다. 답변 주시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기업의 채무가 자산을 잠식한 상태에 빠진 곳, 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을 할 수 없는 곳은 기업파산 신청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해당 과정은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이 조정을 해 주는 것으로,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자산을 환가한 다음 이를 가지고 청산을 하는 식입니다. 때문에 법인이 더 이상 계속 경영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법인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본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파산 후의 면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자산을 전부 팔아서 빚을 갚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모자랄 수 있는데요. 이때 남은 빚에 대해서 법원이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고 처분을 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분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온전히 빚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무사히 면책까지 내려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업파산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다양하고 또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미비한 점이 생긴다면 번거로운 보정 절차를 또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파산 및 기업법무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에서 체계적인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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