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가압류 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회수 98,521 | 2023-07-24

투자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수년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더 이상은 안될거 같아서 가압류 소송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금전과 관련된 문제이다보니 가압류 절차부터 진행하고 싶습니다. 도움주실 전문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우리 법률에서는 처분 권능을 막는 방법을 2가지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가압류 소송이며 나머지는 가처분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을 대상으로 하는 재화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후자는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건 등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한다고 해서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원의 심판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인데요. 만약 자신이 어떤 금전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 그로 인해 사전에 자금을 소진할 가능성이나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재산가압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려운 과정인 만큼 홀로 행하기보다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적기에 가압류소송을 진행해 상대의 부당한 행위를 막으면서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을 모두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