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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형사변호사 상담 좀 받아보려 합니다.

조회수 32,742 | 2023-07-12

군대에서 후임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혐의로 조사 받을 예정입니다.. 제대를 곧 앞두고 있는데 막바지에 잘못될까봐 후회스럽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좀 구해볼수 있을까 해서 글을 남깁니다.. 혹시 이러한 군형법 관련하여 군형사변호사 상담 좀 받아볼수 있을런지요.
A
군대라는 특수 조직에 대한 시스템 때문에 군인으로 죄를 저지르게 되면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고, 대부분 더욱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군인으로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일반적인 폭행 사건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합의 등을 통하여 고소 취하를 하거나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반면에, 군대 폭행은 별도의 조사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해도 피해자가 강력히 대응하면 외부로 알려지고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사나 처벌 자체도 점차 엄격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보다 합리적인 판단과 양형을 위하여는 본 로펌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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