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조회수 91,656 | 2023-07-10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으로 인테리어 소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무료라고 하는 상표권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던 중에 상표권침해가 되어 큰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느 비슷한 중소기업에서 쓰고 있는 상표권이더라구요. 자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표는 개인 또는 기업에서 자신들의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수단으로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하는 상황이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명확하게 상표권을 미리 등록을 한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등록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7년 이내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표권침해 소송은 형사적/민사적 책임까지 살펴봐야만 하기에, 이에 대한 다방면의 지식을 보유하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